댐은 환경부, 하천은 국토부… 흩어진 ‘물관리 컨트롤 타워’가 비 피해 키웠다 - 조선비즈

jumalagi.blogspot.com

입력 2020.08.16 06:00

최근 긴 장마에 따른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침수피해가 잇따르자, 정부의 물관리 체계가 한 곳에 집중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물관리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고 댐과 하천의 방류량을 제때 조절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국수자원공사는 13개소 댐의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실시, 수위 조절에 들어갔다. 전국 다목적댐 24개소 가운데 10개소의 댐 수위가 제한수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나머지 14개소의 댐도 수위가 제한수위 기준 5m 안팎까지 올라왔다. 최근 홍수 피해가 일어난 섬진강댐의 경우 수위가 192.9m로 제한수위(196.5m)까지 3.6m 밖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 지역에 큰비가 내린 2017년 7월 16일 섬진강댐 수위(176.5m)와 비교해도 최근 수위가 급격히 상승한 것이다.

현재 정부의 물관리 기능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각각 나눠져 있다. 지난 2018년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물관리 권한의 이관이 추진됐지만, 댐 관리 기능만 환경부로 넘어왔다. 하천관리 기능은 국토부에 남게 돼 사실상 물관리 컨트롤 타워가 하나에서 두개로 늘었다.

이 때문에 댐과 하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방류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물관리 주체가 두 곳으로 나뉘면서 실시간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석환 한국수자원협회 부회장은 "물관리 주체가 댐, 하천, 저수지별로 각각 다른데다, 사무가 각각 분절돼 있어 갑작스런 홍수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흩어진 물관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줄 물관리청 같은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수위 관리 실패 사례로는 용담댐이 꼽힌다. 지난 4년간 한국수자원공사가 집계한 ‘여름철 홍수기 시작일(6월 21일)의 용담댐 수위 변화’를 보면 2018년 이후 댐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다. 국토부가 통합 관리하던 2016년 댐 수위는 제한수위와 17.6m 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지난해는 4.3m, 올해는 2.6m로 갈수록 격차가 좁혀졌다.

섬진강 제방 붕괴로 강물이 범람하여 물바다가 된 전북 남원시 금지면 지석리 일원 농경지. /김정엽 기자

댐을 관리하는 권한도 환경부로 일원화 돼 있지는 않다. 댐의 경우 용수 사용 목적에 따라 관리주체를 각각 다르게 두고 있기 때문이다.

수력발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용수를 저장하는 댐(8개)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수력원자력공사가, 농업용수를 저장하는 댐(4개)이나 저수지(3411개)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24개의 다목적댐을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관계자는 "댐 수위를 조절하려고 해도 관리주체가 다른 댐이 있고, 하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국토부와 협의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며 "물관리 부처가 흩어져 있어 통합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했다.

댐 관리 주체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전력생산을 위해 발전용수를 많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자주 물을 방류하는 것 보다는 댐 수위를 높게 유지하는게 유리하다.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역시 가뭄 등을 대비해 댐이나 저수지 안에 많은 용수를 확보해야 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2012년에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를 믿고 미리 물을 많이 방류했다가 비가 적게 와서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다"며 "홍수도 문제지만, 가뭄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상기온이 빈번한 시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섬진강댐 인근 곡성, 구례, 광양, 임실, 남원, 순창 등 6개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난 13일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해 "하천관리 총괄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