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 힘에 밀린 홍남기…'액션'이 필요했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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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사의 속사정은?

홍 부총리, 공개 사의 하루만에
“인사권자 뜻 맞춰 직무수행 최선”
확장 재정 견제하다 번번이 밀려
청·여당에 ‘궁지 몰지 말라’ 시위
여당 주도권 책임은 선거 결과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사실을 공개하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랴부랴 청와대가 재신임 사실을 알리고, 홍 부총리가 4일 “인사권자의 뜻에 맞춰서 부총리로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물러서면서 갈등은 봉합됐지만, 여권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번 ‘사의 파동’은 여당과 기획재정부 간 파워게임의 균형추가 여당 쪽으로 급속하게 기울고, 재정관료 집단의 불만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는 과정에서 경제 수장이 벌인 ‘시위’의 성격이 짙습니다. 물론 그 시위는 안과 밖을 모두 겨냥하고 있습니다. ‘계속 궁지에 몰면 나는 못 버틴다’는 게 청와대·여당을 향해 보낸 신호라면, 내부의 재정관료 집단을 향해선 ‘직을 걸 만큼 최선을 다해 방어하고 있다’고 해명성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사실 집권여당과 기재부의 갈등은 어느 정권 때나 있었습니다. 갈등의 근원에는 재정 운용에 대한 서로 다른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거를 신경 써야 하는 집권당은 기본적으로 ‘확장 재정’에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위기 상황은 위기에 맞는 재정 전략을 요구한다(5월26일)” “재정지출을 줄이라는 주장은 재정을 통한 경제활력과 양극화 해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8월31일)”이라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확인됩니다. 여당의 이런 기조는 ‘나라 곳간지기’를 자임하는 재정관료들과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당과 기재부의 갈등은 왜 올해 들어 한층 첨예하게 부각된 것일까요? 코로나19가 불러온 세계적 경제위기 때문입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기재부가 편성한 1차 추경안 규모가 너무 작다며 비공개 최고위에서 경제 수장 경질까지 입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경제 수장한테 여당 대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격정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경제가 너무 불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과 선거를 신경 써야 하는 정치인은 재정 정책을 유연하게 끌고 가고 싶은데, 관료 입장에서는 한번 정한 기조를 쉽게 바꾸는 게 쉽지 않다. 갈등은 필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홍남기(왼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점유하게 된 것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174석의 ‘슈퍼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해도 어지간한 법안은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야당이 강하면 여당의 재정확대 압박을 의회에서 견제가 가능한데, 지금은 야당의 존재감 자체가 미미합니다. 그러니 당정관계에서도 여당이 압도적 발언권을 갖게 된 겁니다. 실제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매기는 대주주 요건도 3억원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좌절됐습니다. 부처 수장이 여당의 청구서만 받아오니, 부처 관료들은 맥이 빠지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면 여당을 향했던 불만이 홍 부총리에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 부총리로선 뭔가 ‘액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당이 주요 정책 결정의 주도권을 갖는 것을 탓할 일은 아닙니다. 결정을 하되 거기에 따른 책임을 확실히 지면 됩니다. 그 책임은 선거 결과로 드러납니다. 이번 ‘사의 파동’으로 분출된 정책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에서 여당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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